사건별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와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