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접수번호 20**-**** ㄱ.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