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갑작스럽게 강제로

합의된 성관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