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