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거하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만취한 채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