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친척과 다투던 가운데 피해 아동인 만 4세 어린 조카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 갑자기 여자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월경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보내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21:00 경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2021. 9. 24. 01:00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