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스토킹 신고 접수 후 구두경고에도 연락 지속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중단에 대한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

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

자녀 훈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녀와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자녀가 미처 준비를 다하지 못했다며 다시 집에 다녀오자 이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갑작스럽게 강제로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차량 하차 직후 사고로 대인접수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 지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의뢰

업무상 배임‧횡령 사안 경찰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진행된 의뢰인 영장기각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팬카페 활동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팬카페 등을 통해 본인이 공연장 참석 등의 리더 등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익을 취한 사

메신저피싱 중계기 관리 알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구속된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는데, 이 일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메신저피싱 범행과 연관된 중계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