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 년 넘게 지연된 물품대금 회수 위해 조력 요청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물품을 납품해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1억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차례 사정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헤어진 연인에게 입은 피해 회복 요구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가 전염시킨 성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

택시 탑승 중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기사가 네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지 못하고 헤매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거나 신원정보 자료를 제공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의뢰

기소유예 |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