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의뢰인의 아내가 집 문을 걸어 잠그고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문을 열어 달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문득 소송 이후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아내의 모습에 아이들이 걱정돼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의 아내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와 상해죄로 고소하기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법 제369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집까지 방문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이 본인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들을 채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집을 나간 뒤 집 밖에서 아이들을 시켜 의뢰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라는 등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내는 이미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아내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한 점은 이혼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결코 아내를 상해하지 않았음을 상세히 나타내는 의견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더불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서도 법리검토를 시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면밀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대응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 ‘난 잘못이 없으니까 죄가 없음이 밝혀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홀로 진행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만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