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승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고소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 경위 및 관련 자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문자연락 내용, 의뢰인이 딸에 대해 가끔 하였던 스킨십은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정도임을 증명하는 교육전문가의 의견내용 및 일반적 가정에서도 있는 흔한 스킨십이라는 부모 커뮤니티 내용 등을 확보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응,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관련법도 강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생각처럼 쉽게 억울함을 벗기 힘들 수 있기도 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 혐의를 벗는데 집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