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무료한 나머지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우연한 기회를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서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성인이나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닌 고등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들도 고소가 된 사실을 알고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담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여성을 만나서 모텔로 함께 가기까지의 동선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모텔에서 나온 후 의뢰인과 그 여성과의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고소사실 중 진실이 아닌 부분을 걸러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하는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의뢰인과 소통을 통하여 몇 번이고 시간, 동선,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경찰이 수집한 CCTV 등 수사자료와 배치되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성의 진술은 모순되는 점이 다소 있으나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된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소된 사실 중 진실이 아닌 부분을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불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