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론하여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여러 양형자료도 적절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