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을 위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고,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자, 빠르게 보석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빠르게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한 필요적 보석이 아닌,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욱 세심히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보석신청서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사자 간 관계가 복잡하여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보석에 대한 조건을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나아가 구속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보석’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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