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 측과 피해자 측은 사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장인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중앙지검 2024형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