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ㅣ부동산 분양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끌어내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후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동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시행·시공이 중단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료와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 금원이 계약금이 아닌 개인 간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제3자 간의 통화 녹취록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5개월에 걸친 통화에서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히려 동료를 신뢰하여 4개의 분양권을 매수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료에게 총 7억 원 상당을 지급하며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고소인이 동료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과의 개인적 금전거래를 기화로 의뢰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료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점, 고소인과의 거래 금원은 개인 간 대여금이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이 통화녹취록 등과 모순된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료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히려 4개의 분양권을 매수한 피해자로 보이는 점, 편취대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 202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