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음주 4회차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었는데, 지난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형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이번 사건을 합치면 음주운전이 총 4회차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처음 상담하는 과정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꾸준히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변호인들 역시 수시로 사건 회의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조력 방향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음을 재판장께 강조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위와 같이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호인들이 형식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며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이 종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한 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고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