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양형적으로 참작 받을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조속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른 과정에 있어 선처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카드의 사용, 자금의 흐름 내역들에 대해서도 정상참작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한 양형요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통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은 결과 피해액 및 범죄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구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선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도 낮은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