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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된 이근 대위 어떻게 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출국 사건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무질서에 대해서는 쉽게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눈앞에서 뿌리 내리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아주 유예하고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경솔하게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근 대위 여권 무효화 사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은 먼저 여권과 관련된 법률,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해 주시죠.
◆ 신명철>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법 2조에 따라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여권이 해외여행에서 국제신분증으로 기능하는데요. 따라서 각 나라의 여권 형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각 나라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규정에 따라서 여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이카오 규정을 적용해서 제정된 것인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외교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권 사진 규정에 모델로 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그 사진,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근 대위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 신명철> 여권법 제12조는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기소나 기소 중지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든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권 발급 거부 사유가 있으면 여권법 19조에 따라서 여권 반납을 명하고,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절차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출국한 윤지호 씨 관련된 여권 무효 절차라든지, 또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를 소환시키는 과정에서 여권 무효화 절차,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사건 관련해서 당시 덴마크에 있었던 정유라.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부여 절차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 발급 제한 사유 중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 통일 외교 정책 이런 데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출국했을 때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크면 이 경우에는 여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권 발급 제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IS에 가담한 한국인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 역시 이 규정 적용이 검토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여권 발급 제한과 별도로 여권법 제17조는 전쟁 테러나 어떤 국가의 위난 상황 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교회가 여행 금지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입국했다가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근 대위 관련된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 신명철> 이근 대위는 2014년에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위로 전직 군인입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때 이근 대위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2년 3월 6일에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래서 출국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바로 이틀 뒤인 2022년 3월 8일에 이근 대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여권법 제17조 및 26조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 대위와 함께 동행 했던 2명의 일행이 있었는데요. 그 일행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6일에 귀국했고, 이분들은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신명철> 사실은 여권 무효와 관련해서 주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거는 국내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이 해외 거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소재가 불명이니까 기소 중지나 지명수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는 여권 기간이 만료돼서 재발급 신청하면서 이런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구속 조사 중에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소재 불명이 되면 이때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요청해서 여권 반납 명령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안들이 이런 비슷한 여권 무효화 과정을 거치거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이 보는 이 사건의 어떤 법적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됩니까?
◇ 이승우> 일단은 이근 대위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를 했다. 이 경우에 이제 여권 무효 처분이 되느냐,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유가 여권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이런 추상적인 규정들이 있어서, 여기에 정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이 된다라고 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여권 무효 절차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 송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투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 금지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사실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이제 이근 대위가 입국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신명철> 여권법 제2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양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은 이제 이근 대위가 본인이 출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양형 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비정부기구의 직원이 이 규정 자체가 헌법, 아까 말씀하신 ‘기본권 위반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2월 27일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요지는 ‘형벌을 수단으로 경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국민들이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형벌 외에는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국 합헌 결정이 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여행 금지 국가에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올라갈수록, 해외 도피와 관련된 이런 사고 방식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은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근 대위 여권 무효화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여권 문제를 겪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여권 관련된 문제의 법적 대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신명철> 일반적으로는 실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해외 출국을 했는데 억울하게 기소 중지 또는 억울한 고소를 받아서 그런 처분으로 여권 반납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 이승우> 심각한 사안이 많죠. 강제로 국내로 끌려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요.
◆ 신명철> 특히 해외 교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에 연관되는 문제여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 교민을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억울하게 기소 중지라든지 이런 처분으로 여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국내 형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권 문제도 법적으로 투트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말씀처럼 기소 중지 사안 관련된 것들을 미리 해결을 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로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근 대위가 바라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늘은 어떨까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