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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 운전자 폭행 ]
1. 오늘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4천 건이면 하루 열건 이상의 폭행사건이 일어난다는 건데, 대체 폭행의 이유는 뭔가요?
3.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운전기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4. 운전자 폭행의 경우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느끼는 불안감 또한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이런 심각성 때문에 법에서도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죠?
6. 그런데, 운전자폭행 특가법 조항에 운행 중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운행 중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7. 운전자 폭행,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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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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