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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검찰 관할이 △의정부(의정부시·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 철원군), △고양(고양시·파주시), △남양주(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3권역 체제를 갖추게 됐다.
참고로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1983년 문을 연 뒤 관할 구역 인구와 사건이 급증했으나 신축이나 이전을 하지 못해 과밀 상태에 몰려있었다. 관련해 남양주지원은 2010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로 추진됐다. 당시 택지 개발 등으로 남양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판 수요가 급증해 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남양주지원에 법관 10명을 배치하고 사건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지원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 남양주, 구리, 가평 3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담당한다. 단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은 기존과 같이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 법승은 의정부에 위치했던 경기북부광역센터의 규모를 확장, 남양주로 사무소를 이전시켰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에 집중 제공되었던 법승의 법률서비스가 남양주, 구리, 가평 등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책임변호사는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입주가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법률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기존에 비해 더욱 쾌적한 법률 상담 및 조력 제공 환경이 갖춰진데다 형사, 민사, 의료, 가사,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률서비스를 대표하는 서초, 광화문과 견주어 모자람 없이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주거공간과 가까운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을 비롯한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행정소송 역시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남부(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직영사무소를 두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어느 지역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왔다. 그 결과 2022. 03 기준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37인의 변호사들이 1,7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법승은 변호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터디를 운영 중인데, 이때 다뤄지는 주제는 법조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포함한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사무적이고 관습적으로 사안에 갇히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각 사무소별 블로그 운영,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법률문제에 대한 접근성 낮추기에 힘쓰고 있다.
신명철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각종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요즘이지만 모든 정보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되레 사안 해결이 지체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목도해왔다”며 “특히 법률적 분쟁은 사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이 필요하기에 실무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자 합리적인 방법임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늘어나는 경기북부지역의 가사․이혼소송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박세미, 최정아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간의 성공사례 등은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