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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
1.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범죄죠,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촬영, 언젠가 피해의 대상이나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 촬영 수법 또한 발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4. 불법촬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
아무래도 유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5. 불법촬영,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6.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7.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에 해당 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8. 불법촬영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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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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