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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스토킹처벌법]
1. 매주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2.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스토킹과 관련해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죠?
3. 그렇다면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얼마나 강화 된 건가요?
4.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군요?
5.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애정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애정 표현은 범죄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기대와 관심만큼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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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