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51] 5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공갈죄의 협박과 구체적 손실 발생의 염려

1. 공갈죄의 협박과 구체적 손실 발생의 염려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경과 제1심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2018. 11. 15.  2018노282 (항소기각,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9. 2. 14. 2018도19493 (삼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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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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