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43] 9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로맨스 스캠 범죄

1. 연구인건비 편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사기]

소송경과 제1심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항소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281. 항소기각.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4.5.29. 2013도1399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621. 피고인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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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