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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변호사님, 제가 강제추행을 했대요.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두려움이 한껏 묻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
한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서 '강제추행'이란 키워드를 검색해봤다. 기간은 1주일로 설정했다. 해당 키워드 관련 질문은 187건이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강제추행과 관련해 200여 건에 가까운 질문이 등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제추행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혐의임을 짐작하게 한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첫 경찰조사 전 법률 조력 요청 중요해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박세미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은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연락하다가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밥 먹고 2차로 같이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어버린 블랙아웃을 겪었다"며 "잘 놀고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했음을 인지하게 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의뢰인이 조력 요청은 다행히 첫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전이었다"며 "그렇기에 의뢰인(피의자)과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조사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분위기나 상황적으로 위축된 심리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승 의정부사무소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기에 의뢰인의 가물가물한 기억과 술집 CCTV,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면밀하게 종합해 사안을 파악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만한 정황이 존재함을 확인, 의뢰인 역시 잘못은 인정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삼았다.
- '합의 싫다'는 단호한 피해자, 사죄와 반성이 진실 되어야 마음 돌릴 가능성 높일 수 있어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처음에 피해자 측(국선변호인 사무실)과 연락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며, 반성문 전달도 거부한다는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며 "비록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전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매주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나중에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매주 작성돼 사무실로 전달된 의뢰인의 반성문을 대신 가져다주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박세미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도 합의 의사 없이 반성문만 받겠다던 마음을 바꿔 진심어린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줬다"며 "검찰의 기소 직전에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 및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만취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변호를 펼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실무상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처벌 등의 사안에 연루됐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합의의사 전달을 요청하는 등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분명한 성범죄이다.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공개명령 등이 확정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하다.
- 성범죄 연루 가능성 낮추는 방법? 썸 단계에서 스킨십은 아예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문필성, 박세미 의정부?남양주변호사는 "연인 직전인 일명 썸 타는 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지금 우리 관계가 사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상대방은 타인의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다가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이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되는 만큼 초기 대응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했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상담이 힘든 점을 감안해 얼마 전 비대면 ZOOM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배너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2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