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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 달간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3건을 적발,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18건 적발·42명 검거 ▷불법사금융 15건 적발·50명 검거 ▷사이버 사기 7건 적발·30명 검거 ▷사이버 도박 12건 적발·153명 검거 ▷사행성 게임장 11건 적발 25명 검거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운영자들도 국제 공조로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다양화로 예상치 못한 행위로도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될 여지가 다분해진 시점"이라며 "실제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5,000명의 연령·성별·신용등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출빙자형(76.7%) 피해는 기존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털로 넘어가는 추세로 정부 기관이나 지인을 가장하는 사칭형(23.3%)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 그럴듯한 설명으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이밖에도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도 급증했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대출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대출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던 것.
당초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업체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로부터 대여 자금을 회수한 후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고 하며 업무의 내용을 말해 주었고, 일당으로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며 10만 원 가량의 고정급과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고 의뢰인을 속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필수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고객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 고객들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설 대부업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니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다.
결국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이에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가 자수의 형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조치했다"며 "특히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의 범행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사정을 밝혀나갔다"고 정리했다.
-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 통해 의뢰인 형사처벌 위기 극복 도와온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몹시 적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전달한 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력했다"며 "그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이라며 "행위자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 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으로 설명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된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 법인만의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춰 의뢰인이 겪고 있는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1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