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잊지 말아야 할 신속한 법률조력 활용
- 부산변호사, 의뢰인 사건인지 도와 빠른 대응 펼쳐 기소유예 이끌어내
최근 제자 성추행 의혹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순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해당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수사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내사 종결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오해였다"며 "송 교사가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7년 8월 4일 교사에게 특정감사를 통보했고, 송 교사는 다음 날 오전 9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의혹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당사자는 심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을 겪기 쉽다"며 "성범죄 처벌 강화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해 법승 성범죄전담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위한 전천후의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 만취 상태 성추행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한 중한 죄이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 이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은 경우에 따라 스스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으나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류영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범행 전후의 사정만을 청취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이 명백함을 인지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았다"며 "이를 위해 경찰에 미리 피의자를 둘러싼 여러 제반 정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을 적극 변소하는 한편,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다"고 정리했다.
◇ 피해자 진술 중심 사건 전개 속 분명한 기준 가지고 대응할 필요 커져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길에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만취하여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자칫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다가 자칫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다행히 부산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어떠한 조력을 활용하더라도 원만한 합의 및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애서 사건 초기 법률 조력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근래 들어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만큼 더욱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성범죄는 구성요건이 다양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에서 차이가 크고, 구속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