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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사건은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입장별로 극명한 대립이 빚어진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가 전제되므로 그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등의 상대방 동의여부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쟁점으로 꼽힌다.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2017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강간 사건을 또 다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2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사건 유무죄 판단에 있어 과거보다 다각도의 분석과 시각이 적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신중함을 기하는 분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인 어려워져, 조력자의 논리적 탄핵 능력 중요해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지 못하여 당사자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실무상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은 해당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하여 객관적 상황과 진술의 모순점, 각 진술간의 모순점 등을 찾아 논리적으로 탄핵이 이뤄져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에 법승 성범죄전담팀 역시 강간 사건 대응에 있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도 강간 혐의 연루로 연신 고충을 토로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성폭행 주장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판이했기 때문이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연상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연락이 닿아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며 "이번 사안 역시 피해자는 해당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을,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었나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걸었던 산책로의 CCTV를 확보,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점, 모텔의 CCTV에서도 의뢰인이 모텔비용을 계산하고 있음에도 고소인이 뒤에서 의뢰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것과, 방으로 들어가는 고소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며 심지어 먼저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의 모습들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생활과 치부 드러나기 쉬운 성범죄 사건, 의뢰인 위한 치열한 노력 펼치고 있는 법승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전개하는 과정에 위기도 있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이 있고,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대화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성범죄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돕고자 하는 변호인에게 조차 진실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며 "그러나 부끄러움에 숨긴 작은 단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조력자를 믿고 상의해야 성범죄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