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표현물의 '청소년성' 판단 :
대상 판결 : 2015도86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력,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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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