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저금리 대출 미끼 속은 피해자 속출해
-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사기방조 혐의 연루 쉬워
- 의정부사기변호사 '철저한 사안 분석' 능력 중요 강조
최근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금융사기를 판별해내는 서비스가 올해 8월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는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착신 전환 정보 등 발신자의 통신정보와 금융사기 정보 등을 결합해 수신자가 받은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통신사와 신용정보업자가 발신자 동의 없이 발신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관련해 보이스피싱 유형 변화 양상도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근래 들어 기존의 보이스피싱을 벗어나 피해자를 공범자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급증한 실정이다. 얼마 전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저금리 대출 미끼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40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사기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받아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 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며 "문제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하며 수당을 챙기는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로 둔갑하거나 신용 실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포장돼 의도치 않은 사기방조 연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적 곤궁 빠져 보이스피싱 대한 변별력 떨어지는 경우 적지 않아
실제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져있었다.
이에 필사적으로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메이저 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이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됐다. 이후 대출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한번 거절되었다고 한 후 지원대상이 안돼서 자격을 만들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회유했다.
문필성 의정부사기변호사는 "더군다나 은행 담당자가 위탁대부업체를 통하여 의뢰인의 현재 채무를 청산하면 메이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자, 위 대부업체의 연결담당자와 부장의 연락을 거치며 의뢰인은 위 조직원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며 "결국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금원이었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다." 고 요약했다.
◇ 치밀한 사안 분석 통해 기망 사실 정리해야 무혐의 입증 수월해져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높은 스미싱 문자, 대출 권유 문자에 관한 사기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번 사안 역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압박적인 수사가 이뤄지며 의뢰인에 대한 유죄를 단정적으로 확신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범인들과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나갔다.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 이 의뢰인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속인 과정을 낱낱이 밝혀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논리적으로 전개했다. 더불어 법승 전국 사무소에 축적되어 있는 유사 사례를 탐색, 공통분모를 찾아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 불기소결정서와 무죄판결문을 제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문필성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종국적으로 두 차례의 경찰조사와 한 차례의 검찰조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며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송금하도록 한 본범을 검거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어 본범에 가담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기소되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