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안전거래 사이트까지 위장해 피해자 감쪽같이 속여
- 기존 인터넷 사기와 달리 피해 규모 큰 편
- 고소 통해 재판 진행 시 별도 민사절차 없이 형사 배상명령 신청 가능해
최근 마스크 5억 원어치를 사기로 하고 2억 원을 선납했다가 물건을 못 받게 된 이들이 판매자와 다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눈에 띠는 점은 당사자 모두에게 각기 혐의가 적용, 29살 A씨 등 7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마스크 판매자 53살 B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 전해졌다. 실제 A씨 등은 B씨를 만나 마스크를 안 줄 거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협박했고, B씨 역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다며 A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스크 대란을 틈타 다양한 분쟁이 파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한 달 넘게 이어진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이어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더군다나 기존 인터넷 사기 행태와 달리 마스크 관련 인터넷 사기의 경우 금액적인 면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라 빠르게 피해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 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마스크 인터넷 사기 유형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으로 파악됐다." 고 덧붙였다.
◇ 인터넷 사기, 수없이 주의해도 홀린 것처럼 당할 수 있어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처 요령이 요구된다. 우선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오픈 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직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이 숙지해두어야 할 내용이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봐야 한다.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사기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해 규모, 사기 정황, 기망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며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 고 조언했다.
◇ 인터넷 사기 역시 기망,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 충족해야 범죄성립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과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위법행위의 구성요건 등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 사기범죄도 마찬가지이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며 "인터넷 사기의 경우 최초 접촉 자체가 온라인이나 메신저 등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없이 사기 고소가 가능한데 만약 전화로 주로 연락을 취하고 현금 거래 등으로 구매를 진행했을 때는 피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길 권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