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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바 있다. 1953년 제정 후 바뀌지 않은 ‘강간죄 구성 요건’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에선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강간죄 개정 관련 핵심 사안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근거로 판단하는 현행 기준을 ‘동의 여부’ 로 개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정신적 호감을 얻은 후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 같은 성폭력도 등장해 기존 강간죄 구성 요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며 “더불어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례를 보면, 상담자 1,000여 명 중 70%가 폭력과 협박 없이 피해를 당했다고 답해 강간 등 성범죄 사안의 혐의 판단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지고 만나 잠자리를 가지려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본인을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강간이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범죄이다. 다만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혐의 성립 판단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쉽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 모두 성폭력과 관련해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호 간 동의가 있었는지 등 명백히 소명하기란 심도 깊은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과정이다. 실질적으로 범죄 성립 인정을 위한 결정적인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 관계 등 폭넓은 범주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해 얼마 전 법승 광주변호사들은 소위 썸 타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을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려던 중 상대방이 급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돕게 되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과 ‘여성이 소주 2병 가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기에 만취상태였다고 예상되는 점’ 그리고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며 의뢰인을 고소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강간혐의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며 “이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를 참여하여 당사자 둘은 사건 발생 당일 전까지 수차례 술자리 및 데이트를 하였고, 모든 만남은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게 되어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은 수차례나 거짓 약속을 의뢰인에게 하기도 했었으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빌린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또한 CCTV를 살펴보면 고소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하고 있고, 강제력이 수반된 어떠한 폭행 협박 등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은 사건 당일부터 무리한 합의금의 요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갔다” 며 “결국 양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면밀히 살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을 공소 제기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고 전했다.
근래 들어 성범죄 사안에 있어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경시할 수 없다는 논리에 더불어 ‘미투 운동’ 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실체적 진실도 ‘강간’ 또는 ‘준강간’ 의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함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억울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인하여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기존 성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섬세하게 다뤄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존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법률 조력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세형 광주변호사 역시 성범죄에 필요한 섬세한 사안 파악 능력을 발휘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뤄왔다. 그만큼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