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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강 씨가 지난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준강간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사람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로, 가해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강간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죄로 여겨져 왔다.” 라며, “이러한 강간이나 준강간은 서로 면식이 없는 사이는 물론 사귀는 사이나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 연루 시 각별한 대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동거 중인 부부간에 벌어진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2009. 1. 16.)이 처음으로 나왔고,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2013. 5. 16.)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강간, 준강간 같은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사건에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친밀감이나 호감을 잘못 해석해 성관계에 이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 일방적인 강간, 준강간으로 왜곡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박주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문제는 성관계가 당사자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라며,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꼼꼼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의 전후 상황까지 모두 확인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이자 열쇠이다. 물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이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나날이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양형요소의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성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조언해 줄 조력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구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
박주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준강간 등 사안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 자칫 범행 의도로 의심될 만한 말이나 행동이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의 방향이 불리해지기 쉽다.” 라며,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오해를 풀고자 해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물론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줄 수 있는 성범죄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것을 권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력은 비단 재판에 국한되지 않고 처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경찰조사 등 수사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의뢰인들의 긴박한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24시 긴급상담시스템을 구축해두었다.
한편, 용인,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에 조력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