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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이른바 ‘학폭위’ 가 열려야 하는 기존 절차를 법 개정으로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하에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한 것.
다만 일각에서 ‘경미한 폭력’ 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직접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 왕따 중에서도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늘었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4.1%에 이른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 등은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사안이 과장되기 쉬운 경향을 띤다” 며 “특히 학폭위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 고 설명했다.
얼마 전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들어왔고, 최근에는 SNS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는 바람에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는 취지의 학교신고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학폭위 개최 통보에 걱정과 억울함을 토로,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학폭위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한편, 직접 의뢰인의 자녀를 찾아가 사안 파악에 주력했다.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사안이 가볍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사실 중 실제로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분이 꼭 필요했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학폭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가해학생이 실제로 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며 “이에 학폭위는 며칠에 걸친 심의 끝에 ‘학급교체’ 결정을 내렸고, 가해학생은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실무상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관련 진술 내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형사변호사가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지받은 부모의 경우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온 이유이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의 취지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미한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점에 있다” 며 “그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인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고 피력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