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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환경으로 범죄 막는 '셉테드'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범죄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가 싱가포르, 상하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경제도시가 되고, 시드니, 요코하마보다 더 아름답고 특색있는 친수 환경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선도적인 인천광역시가 될 때,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바야흐로 세계의 혁신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후이자 항만클러스터로서의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강수연 변호사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수연 변호사(이하 강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강수연> 최근 3월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이에 관한 올해 시행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각각 추진해온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같은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여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법무부가 내놓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강수연> 법무부가 말하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이란 일명 ‘셉테드’로 불리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의미합니다.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 아파트나 학교, 공원 등의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범죄 발생 수준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셉테드의 효과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 강수연> 먼저 현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론이 유래한 시초는 제인 제이콥스의 1961년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의 생사>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의 해법으로 도시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인데요. 이후 다른 학자들의 환경 설계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들의 발표가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주거지 외에도 공공시설과 학교에 적용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각 도시에서 여러 가지의 셉테드를 도입해 왔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996년부터 마이애미 북부 주거지역으로 연결되는 78개의 도로를 막는 ‘접근통제’ 셉테드를 도입하여 범죄자들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미국 게인즈빌시에서는 편의점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물 부착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계산대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요. 주차장에 CCTV 감시카메라와 밝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절도 범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0년 사이에 재산 범죄가 40% 가까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자료 발표도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도 1980년대 셉테드를 도입하여 일정 성과가 있었는데요. 런던 특정 지역에서 가로등 조명을 평균 5럭스 이하에서 10럭스로 높이자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5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국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셉테드의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강수연> 앞서 언급했듯이 법무부가 최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십수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셉테드를 도입해 왔습니다. 국내에는 1990년대에 셉테드가 유입되어 연구되어 오다가 2005년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와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당시 부천시에서 일반 주택단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범 적용한 후 절도가 38%, 강도가 60% 가량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후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셉테드를 확대 적용하였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셉테드 사업이 실시된 서울시 5개 지역의 5대 범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이 최대 5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셉테드의 사례로 ‘인천 지역’을 따로 준비해오셨는데, 특별히 효과가 나타난 지역인가요?
◆ 강수연> 2016년에 준공된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경비실과 인접한 곳에 또 다른 실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웰컴 라운지’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길가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배관을 외부 대신 건물 내부에 설치하고, 화단 나무도 아파트 벽면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서 배관이나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범죄 예방 디자인’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오늘 ‘범죄예방 환경개선, 셉테드’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주신다면요?
◆ 강수연> 셉테드 도입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활발히 셉테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셉테드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실정입니다. 최근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셉테드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강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