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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문필성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임기 2년의 구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기구다. 심사대상 사건은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형법, 형사특별법 위반 형사사건이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와 사안별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로 판단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5~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경미범죄로 결정되면 즉결심판 대상으로 산정되게 된다. 즉결심판 대상으로 산정이 되면 정식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된다. 실제 경미범죄 심사대상으로 올라오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 범한 재산피해가 작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필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선도심사와 달리 성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심사대상자가 경미범죄에 이르게 된 각각의 사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근래 들어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실정이기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고,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죄질이 가벼운 경미범죄 심의대상에 대한 신중하고 기민한 결과 도출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기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등 초기대응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138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