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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가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센터 소속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등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로 소년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청소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처분결정 대상자인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초범에 한해 선도조건부로 '훈방' △형사입건 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 △여죄가 발견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송치' 등이 결정된다.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각양각색의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선도심사에 회부된 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조사 및 소년범죄 조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423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