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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도구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킹. 강력범죄의 스모킹건.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에 의한 강력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 박은국> 오늘은 그 의뢰인이 피해자와 2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었는데, 3개월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자, 강제로라도 피해자와 만나서 얘기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발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엌칼, 쇠톱, 망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위험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백팩에 담고, 아침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린 것이죠.
◇ 이승우> 물건들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같은데요.
◆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요. ‘너 오늘 회사 못 간다. 오늘 나랑 할 게 많다. 너 남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피해자가 남자 있다고 하니 욕설을 하면서 넘어뜨리고 가방에 있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심해졌었는데.
◇ 이승우> 실제 묶은 건 아니죠?
◆ 박은국> 실제 묶기도 했고, 다시 또 저항하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 박은국> 그러던 중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를 걱정한 직장 동료가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니, 이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돌려보내라고 강요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현명하게 울면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이승우> 심각한 사건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초기 단계 차단이 됐네요. 사건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은국> 네 이 사건이 실제로 한 1시간 정도의 감금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자,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었고,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 이승우>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당사자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 박은국> 그래 본인은 단지 이렇게 강제로라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투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실제로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평가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포인트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엌칼, 쇠톱, 망치, 청 테이프.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물건들을 구매한 것 자체가 아닐까요? 이거 본래 그 사건 자체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은국>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일단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언제나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집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구들과 함께 마치 토막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가 수사 단계에서 초반에는 매우 큰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있었나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오랜 기간 연인이었었고, 안 만나주니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던 부분은 좀 그 과정 안에서 밝혀져서 살인미수까지는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긴 시간 감금이 되고 폭행이 있었다면, 정말로 격정적으로 끔찍한 결과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스토킹 범죄에서 연결되는 강력 범죄들의 특징입니다.
◇ 이승우> 자 이렇게 결국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스토킹 범죄. 법률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예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법 조항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은국> 관련된 강력 범죄로는 잘 아는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체포나 감금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체포, 감금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 감금을 할 때에는 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집으로 침입하게 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특수상해 사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살인미수 사건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문제, 무단 해킹. 이런 문제들도 빈번하게 같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데, 오늘 가져오신 사건의 가해자.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은국> 결국 특수감금치상과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결국은 감금과 침입으로 연결되면서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 이승우> 그러면 이게 어제 다뤘던 가정폭력 사건과 비슷하게 스토킹 자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범죄죠?
◆ 박은국>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복된 스토킹이 정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력 범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가벼운 폭행 같아 보여도 폭언, 폭행, 협박. 이것이 결국은 얘기를 하자는 형태로 감금, 여기에서 또 다투면서 상해,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전조 현상이 스토킹입니다.
◇ 이승우> 결국은 이제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시당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감정 참지 못해서 전개되고, 학교나 부모나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별할 때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건데요. 주로 주방, 창고 이런 데 많습니다. 원래는 사람 다치게 만들려고 만든 용도가 아니죠. 부엌칼, 그런 거 아닙니다. 조리용이죠. 망치, 못 박고 두드리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면 흉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흉기는 처음부터 대인살상용 잭나이프, 총, 무기 도검류 이런 것들이죠. 위험한 물건하고 구분이 됩니다. 위험하게 손에 들고 휴대해서 대인실상 목적으로 일반적인 물건들, 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쓰게 되면, 액자, 휴대폰, 아령.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물건이 되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에 뭔가를 들고 누군가를 때린다, 위협한다.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스토킹 사건 다뤄봤는데요. 자 본인이 이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 당할 것 같다.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신고를 하면 되나요? 경찰에서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박은국>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돼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개월이라도 이 기간 동안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더 큰 위험을 많이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이승우> 일단 그런 조치들을 위반하게 되면, 2차적으로 다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뒤따라오게끔 되어 있죠?
◆ 박은국> 긴급 조치는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만 부과되는 좀 약한 상태지만, 그 뒤에 다시 또 잠정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국>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