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글로벌 빅테크 그룹 데이터센터가 한국을 원하는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알아봅니다. 정보의 확보와 공유역량은 정보시대의 핵심역량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보의 확보와 공유를 위한 핵심 결절점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실익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오학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학준 변호사(이하 오학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저희 방송에서 데이터센터에 관한 주제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오학준> 오늘은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투자 운용사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와 같은 임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나라에 진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의 해결이 선제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데이터센터가 유치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이 확보됩니까?
◆ 오학준> 보통 데이터는 서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서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자체가 주권을 가지게 되겠죠.
◇ 이승우>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들어와있다고 해도, 미국 관련된 정보도 많을 것 아니예요? 관련된 서버를 과연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 오학준> 2011년의 경우 실제적으로 구글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한 전력이 있는데요.
◇ 이승우> 국제 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으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치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심층적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무엇이 다릅니까?
◆ 오학준>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보통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아 사업을 하는 하이퍼스케일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데요.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 Microsoft의 Azure(애저), IBM의 IBM Cloud(舊 Soft Layer)가 대표적입니다.
◇ 이승우>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 오학준> 사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인력 고용 창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조달되는 해외직접투자(FDI)비용이 지자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유치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어떻게 주도권을 잡나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인력이 들어가나요?
◆ 오학준> 관리하는 인력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센터 자체가 그 국가에 있으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그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데이터센터를 임대,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오학준> 우리나라는 인근에 중국, 일본 등 주요 IT수요 국가들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지진 위험에서도 상당히 안전하고, 중국과는 달리 국가적 보안유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싱가폴 외에는 사실상 없는데, 현재 싱가폴은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유치하기에는 전력공급 역량과 국가 에너지 지원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풍족하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국내에 매력을 보이고 있는 해외 데이터센터들이 국내 지방으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국내 데이터센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정책적으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학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자사용(프라이빗·Private)으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기업에게 기반 시설을 임대해주며 서버를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코로케이션(Co-Location)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도 직원의 정주여건이나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인력의 문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데이터센터도 보통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지방도시 소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까지 몰리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오늘까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꼭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네요.
◆ 오학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요건이 좋고 전력의 품질도 좋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충분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군요.
◆ 오학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으로 조언을 정리해주시죠.
◆ 오학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업들이 네이버처럼 자사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춘천, 세종과 같은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되는데요. 기업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도 없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고객의 수요를 따라가는 산업인데 단기적인 채찍과 당근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방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데이터 허브 국가로서 전 세계 데이터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오학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