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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 효과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비자’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지역적 현안과 밀접한 정책적 사안입니다. 지역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하는 형태의 특화형 비자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정연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연재 변호사(이하 정연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어떤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 정연재> ’지역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나요?
◆ 정연재>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제주·강원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이고요. 총 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 정연재> 일단 경북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경북은 현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령화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2021년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북에는 노인들이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다른 나라에서도 인구감소 문제에 맞춘 제도가 있나요?
◆ 정연재> 호주의 Skilled Work Regional Visa와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이 있습니다. 호주의 제도는 주(州)정부가 추천하는 지역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비자이고, 캐나다의 제도는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4개 주에서 시행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경북지역의 상황을 준비해오셨네요?
◆ 정연재> 경상북도는 올해 4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채용목표 290명 중 269명(93%)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경북에서 모집한 지역우수인재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이 조건 자체도 지역의 우수인재 대상을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 정연재>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23 1월 1일 외국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였고,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고, 지역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들이 주요 어떤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 정연재> 경북지역에서 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산업들은 주로 농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주로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 특화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권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바이오 거점으로 의료용 대마 실증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동부권은 철강산단을 통해 철강, 원자력, 이차전지 및 소재산업을 앞세워 대전환을 유도하고, 원자력 혁신 단지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권은 최첨단 IT기술을 통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무선충전 생태계구축, 시스템 반도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앞선 질문에서 시범사업 지역에 강원도 지역들이 빠진 게 의아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강원지역에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청하지 않은 것 입니ᄁᆞ?
◆ 정연재> 정확한 확인은 하지 못 했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 고령인구가 무려 22.4%입니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라는 것이 학사학위도 요구하는데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농업과 같은 생산현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곳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오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정연재>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우수외국인인재들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킨다하더라도,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외국인의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마다 특색있는 산업들을 일궈내고 많은 인구가 정착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선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특별한 과를 설치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연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