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이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진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진호는 큰 빚을 지고 BTS 지민 등 지인들의 돈을 빌린 것은 물론 사채까지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진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도박의 온상으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차단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19년 약 3만1000건, 2020년 약 3만3000건, 2021년 약 3만5000건, 2022년 약 5만1000건, 지난해 약 5만 4000건으로 4년 새 1.7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차단율은 2019년 79%에서 2020년 68%, 2021년 58%, 2022년 46%, 지난해 48%로 매년 줄었다. 올해 차단율은 20%에 그쳤다. 신고 건수는 늘어나지만, 인력 부족으로 차단 작업이 늘어지고, 그 사이 운영자가 사이트를 자체 폐쇄하면서 차단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도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스포츠토토 이용이 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1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스포츠토토 비중이 줄고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 건수는 지난 2020년 112건에서 지난 2023년 137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말 기준 1563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다.
조 의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에 몰리는 것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하게 접할 수 있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빠져들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며 "특히 카지노 도박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즉시성을 가져 중독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이라면 가담 정도나 금액, 상습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므로 처벌이 가중된다. 불법 스포츠토토에 돈을 베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호기심에 무심코 시작한 도박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순 배팅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