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체류 못할까봐'…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절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도래한데다가 대한민국이 K-콘텐츠라는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덕이다.

이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국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비율은 지난 2021년 3.79%에서 2022년 4.37%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외국인 대상의 범죄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피해 유형은 조사 결과 ▲폭행 및 상해 54% ▲가정폭력 20.7% ▲성폭력 8% ▲살인미수 6.9%, ▲살인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75%였고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23%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내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은 물론 지원책 홍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비자 또는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고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 및 제도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외국인들이 범죄피해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가해자가 한국인일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지원 제도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면 이부터 꺼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 방법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올라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