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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 음주단속 감소로 사고 늘어
- 음주운전 의심 시민신고 증가해
- 사안별 예리한 분석력 통해 대응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경찰이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 감지기 사용과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 공백을 틈타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지난해 2188건 대비 22%(481건) 늘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중단됐지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시민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단속을 선별단속으로 변경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경기남부청 112상황실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신고 건수는 9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순찰을 돌며 선별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 라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시민신고 늘어 예기치 못한 혐의 연루 빈번해져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법승의 대처를 살펴보자. 그동안 법승 수원사무소 음주운전변호사들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있어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형사처벌 위기 극복을 도와왔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이승우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사연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 이라며 "지난해 말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돼 당혹감을 비추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주차를 방해하자, 일단 대충 주차를 하고 내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러 건물로 들어갔고, 다시 제대로 주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당시 홧김에 충동적으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세, 네 모금 정도 마신 후 주차를 마치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찾아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수치가 기록됐다. 해당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 알코올농도였다.
이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이기에 그동안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측정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 전국 네트워크 통한 법승 노하우 남달라, 판사출신 변호사 영입으로 조력 강화 꾀해
간혹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계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위험한 생각임을 알아둬야 한다. 벌금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 누적이 가중처벌요소로 작용하므로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리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리다툼을 하지 않았다면 불기소처분이 어려운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점에 주목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 끝에 위 사안의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며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 역시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조력 시스템을 가동해 음주운전 처벌 대응을 돕고 있다." 고 피력했다.
형사사건 해결에 주력해온 노하우 덕분이다. 특히 얼마 전 법승은 판사출신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사건 해결 실무의 견고함을 다졌다. 최종적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시각을 감안해 사안별 분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