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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경찰서가 2019년 12월부터 3년3개월 동안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 A씨를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종업원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4~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박세미 형사변호사는 “현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 성매수 사안 역시 밝혀져 처벌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많아 주의 및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떠한 경우에 성매매 혐의 연루 및 처벌위기에 놓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자.
#1.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 적발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어떻게든 벌금만 면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택으로 연락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주소변경을 신청,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양형에서 감안 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실제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유사성행위 횟수를 2회로 줄이는데 성공을 하였고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 내역에 따라 수사선상에 놓인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였다.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사안보다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신경 써야 했다.
이에 의뢰인과 검찰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되 유리한 부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검찰 송치 전에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다.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성매매변호사는 “통상 성매매는 보통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을 하고, 경찰인지 혹은 속칭 진상은 아닌지 확인을 위하여 신원확인을 하고 장부에 금액까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특정되고 장부에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하면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3. 랜덤 채팅 어플 사용해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 드러난 사례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상대방 여성은 사실 미성년자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의 성매매에 대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과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와 전략에 대해 논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함을 파악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채팅 어플 이용서비스 관련 자료, 은행 서비스 이용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한 상대방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최초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해 조력을 펼쳤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최초에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제1회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공소장 부분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형사전문 박세미 남양주성매매변호사는 “근래 들어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간혹 상대방 여성의 연령을 잘 모르고 성매매에 나아갔다가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애초에 성매매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야겠지만, 성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매매에 나아간 경우에는 억울하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필성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으로, 박세미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가평군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