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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식당가·유흥가와 스쿨존, 고속도로IC에서 심야음주단속을 벌여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8명으로 적발된 최대 수치는 0.306%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대낮단속을 벌여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2명, 정지(0.03~0.08% 미만)는 2명 등 음주운전자 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의 비중이 45%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주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수치에 따라서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도록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상태이다.
참고로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사고 한 건 당 대인 최고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이 크지 않았으나 해당 개정안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과거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정안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이 대폭 상향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크다.
문필성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등 운전자의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면책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 해당 법 개정의 목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만큼 운주운전 사안에서는 형사 및 행정적 처분 외에도 대인, 대물 피해 발생 시 추가적인 사고부담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을 숙지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정아 의정부교통범죄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점이 적용 법 조항인 만큼 사안별로 어떻게 법리적 검토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혐의를 확정받았다면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구제방법을 찾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음주운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필성 변호사는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5군단 지정 국선변호인,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최정아 변호사는 의정부소방서 운영위원, 동두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의정부,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300개를 축적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61348185499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