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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10대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관계 실태에 대해 밝혔는데, “10대들이 합법적임에도 콘돔을 구매하지 못해 집에서 쓰는 비닐 랩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심지어는 빵 봉지, 라면 봉지, 집에서 쓰는 고무장갑을 잘라 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성교육을 통해 첫 성관계 연령이 17세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쉬쉬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첫 성관계 나이는 14.1세로 밝혀졌다”며 “콘돔이 없으면 절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관계 실태 속에서 강간 등 성범죄 노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참고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은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때 전제조건이 처벌대상이 19세 이상이기에 또래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 또는 아청법상 성범죄 요건 충족 여부가 혐의 성립을 결정짓는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고소사안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고 고소를 희망하는 편”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이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두고 있고, 무고로 고소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다”며 “억울한 상황에 몰렸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실제 얼마 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광주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이에 송지영, 최윤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검토하여 개진한 결과,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진행 절차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윤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무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경향이 짙다”며 “그로 인해 자발적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신고하거나 신고할 것을 예고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와 같은 상황으로 궁지에 몰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지라도 진실이 아니라면 이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자의 사건 전후 태도 등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정황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분명 찾을 수 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최윤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임대현 파트너변호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등 광주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나주, 장성, 화순, 담양, 곡성, 영광, 목포, 순천, 장흥,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광주법무법인으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01331537781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