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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제자 10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초 경찰에 접수된 피해 학생은 8명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의 전수조사로 현재까지 10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인 교사나 경찰 등 공무원의 성범죄 소식은 일상 속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민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실제 과거에 비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신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연루,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은 무엇이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행 사안 자체는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의제추행, 위계위력추행, 의제간음 강제추행, 친족관계 주거침입 등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상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며 “혐의 연루 시 정확한 죄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같은 죄목이라도 가중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상 가중요소가 없는지 꼭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 중 강제추행은 13,156건으로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성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편”이라며 “더불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뤄질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준강제추행 사안에서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강제추행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이기에 문제 상황에서의 피해자 의식 상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실제 다양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시킨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혐의 방어에 성공한 예가 적지 않기에 이러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안은 어떠한 혐의라도 경중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별일 아닐 것이라 방심하는 것은 금물인 이유이다. 따라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길 권한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선처의 여지를 높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과 중재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문필성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다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며,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도 겸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9인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51714577449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