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의정부지법이 20대 여성 군무원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변호사는 “경기북부지역에는 군부대가 밀집되어있어서 군형사사건 및 징계관련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에는 2, 5, 6군단 55지역방위보병사단 등 군단 및 사단 등이 광범위하게 소재하고 있어 군인 형사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연일 군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군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군인 범죄는 어떤 유형이 많을까.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기준 폭력범죄(23%), 군형법위반(18%), 절도 및 사기 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중 군대 내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군인인 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필성 변호사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교통범죄의 경우 일반 사병보다는 장교나 군간부급에서 많이 범하고 있고 일반사병은 폭력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부대 내 일반 사병끼리의 은밀한 폭행이나 휴가 시 음주 후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라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군 형사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죄는 부대 외에서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군형법위반사례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는 경우 항명죄, 탈영하는 경우와 같은 군무이탈, 군 장구나 식량(전투식량), 피복 등을 절도하는 군용물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교통범죄는 음주·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의 범죄,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등을 저지르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인형사사건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이예람 중사’ 사건 등으로 군내부성범죄 문제가 대중의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법은 2022. 7. 1.부터 발생한 성범죄, 군인 등 사망범죄와 함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더불어 현재 관할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강원, 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는 별도 군인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부서에 상설 TF를 운영 중이다. 초창기 기준 경기북부청에는 1개팀 1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전문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문필성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실무상으로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군부대 내에서 군경찰을 통해 조사받지 않게 되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한 조력 활용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며 “이밖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군인들 역시 부대 내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휴가나 외출 중에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본인의 사건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조사받는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재판의 관할은 어디인지 처음 접하면 낯설 수밖에 없어 군인사건에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논의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중심으로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아울러 각종 법률 위반에 대한 통찰력 있는 군범죄 변호사상담을 제공 중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뿐만 아니라 강력사건, 의료소송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7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본사와 분리된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1221718294187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