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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9월경으로부터 2년 만에 얻은 결과이다. 당시 A씨는 새벽녘 대전의 한 클럽에서 내부 통로를 친구들과 나란히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B(여) 씨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에 이르렀다.
A씨의 입장은 1심이나 항소심이나 동일했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쥔 양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상태에서 혼잡한 클럽 내부를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는 것.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기 이른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무게감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책임지는 것 또한 부당한 결과이므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대응하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까다로운 법률적 공방 견뎌내야 진실 밝힐 수 있어
실제 A씨 역시 그러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등 진실 규명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폭행 피해자일 뿐이라 호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한 B씨의 고소가 아닌 A씨의 폭행 피해 신고였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행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A씨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를 추행한 범인은 혼잡한 바 내부 통로를 B씨와 반대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A씨가 아니고, B씨의 뒤편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A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해 혼잡한 상황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연루 가능성도 다분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 같은 배경 안에서 성범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야하는 입장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사안 분석에 집중한다”고 피력했다.
- 피해자 진술 분석 물론 현장 검증 통해 성범죄 연루 억울한 사정 밝혀
실제 얼마 전 비슷한 사안으로 법승 대전사무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들이 있었다.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여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됐다. 문제는 여성 2명이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술 게임을 하며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했다.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지체 없이 의뢰인들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인 클럽에 직접 찾아가 룸 안의 테이블 및 소파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파악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요약했다.
자칫 집단 추행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대전형사변호사들의 발 빠른 대처와 논리적인 변론 등 시기적절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 3명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신체접촉의 내용인 반면, 의뢰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며 자연스러운 점을 이유로 들며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체접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 무혐의 중요한 이유? 혐의 연루만으로도 일상 무너지기 쉬워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의뢰인들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혐의사실만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뢰인 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와서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였기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박은국, 김선경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무혐의 처분은 의뢰인들과 함께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클럽에 찾아가 현장을 조사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뢰인들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이후 안심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법조인으로서도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