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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법원이 공개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3천695건으로 전년(3천182건)보다 513건(16.1%) 늘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년 대비 758건(84.3%) 늘어난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이렇듯 청소년 사기사건이 증가한 이유로는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 등을 미끼로 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늘어난 것이 꼽히고 있다. 참고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보다는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상반기 사기사건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만 14~18세 소년범죄자 중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수 또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대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문제는 소년범죄의 양상이 더욱 치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는 엄하게 처벌 받을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여학생인 척SNS계정 개설한 남학생, 복잡한 사건의 주인공 되버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사기, 공갈 혐의가 적용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제하며 SNS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의뢰인이 학생으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만 분석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여 다른 친구를 통해서 게임머니로 현금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서 종종 사용되는 현금화수법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동종 범죄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고 신속한 입법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었다”며 “이에 변호인으로서 첫 조사 때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 남학생도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이 개설한 계정에 접근한 것이었다는 점,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장난으로 시작했던 것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이고, 행위를 종료하게 된 것도 죄책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멈추게 되었으며 피해 학생의 금전적 피해는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요약했다.
- 유사 사건에서 합의 불구하고 실형 선고 사례 존재함에도 의뢰인 심리불개시결정 받아
이러한 소년범죄는 검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느냐,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일반 형사법정에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말을 야기한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경미한 범죄로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행히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심리 전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거나 비행행위가 중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최장 4주간 교육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 센터에서 3일간 교육을 받게 됐다.
평소 모범적이고 단정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최초 선임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향후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듣고 미리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이후 의뢰인은 청소년 센터에서 상품까지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소년사건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소년사건의 조력에 임할 때 소년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여기면서,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성인으로서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9597